[학교폭력행정소송 집행정지 결정] 허위 맞학폭 신고 당한 의뢰인 조력해 집행정지 받아내

결과 집행정지

DAERYUN LAWFIRM

학교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학교폭력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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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상해를 입은 피해학생임에도 허위 학폭신고로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교이자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학생의 보복성 맞학폭 신고로 가해학생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 역시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한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받아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학교폭력행정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소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신청인은 피해학생이며 가해학생의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음

상대방 학생은 신청인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음

상대방 학생은 신청인이 학폭 신고를 하자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맞학폭 신고를 한 것이었음

successful case

[학교폭력행정소송 집행정지 결정] 허위 맞학폭 신고 당한 의뢰인 조력해 집행정지 받아내

학교폭력 사건 결과

“집행정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학교폭력행정소송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조치결정 중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집행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폭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야 했던 의뢰인은 이번 학교폭력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