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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보호사건 으로 소년원전과 생길 수 있나요?

조회수 56,111 | 2023-12-12

현재 저희 아이가 소년보호사건 으로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애한테 소년원전과 생기는 건가요? 그냥 철이 없다 생각했지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애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막막해서 질문 올립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A

소년보호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가더라도 소년원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분을 받아도 별문제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추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던 낮은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질문자님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분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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