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111 | 2023-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가더라도 소년원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분을 받아도 별문제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추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던 낮은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질문자님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분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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