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인용] 학폭가해자 신청인에 대한 처분 집행정지 청구

결과 집행정지

DAERYUN LAWFIRM

학교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학교폭력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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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본 사건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었던 의뢰인은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 의뢰인은 행정청을 상대로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에서 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폭과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이 피해학생에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 하지 않았음에도 학폭위에서는 이를 단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소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고의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학폭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의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으므로 학교폭력이 불성립하였음

이에 따라 학폭위 처분 역시 위법하였음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을 시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는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

successful case

[학폭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인용] 학폭가해자 신청인에 대한 처분 집행정지 청구

학교폭력 사건 결과

“집행정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학폭행정소송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사회봉사 처분은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에도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위법성을 밝혀 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행정소송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학폭 처분에 불복한 학폭행정소송의 경우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행이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가해 학생일 시 학교생기부에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어 미래 진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꼭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