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소송
집행정지
[학폭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인용] 학폭가해자 신청인에 대한 처분 집행정지 청구
이번 사건 의뢰인은 행정청을 상대로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에서 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폭과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이 피해학생에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 하지 않았음에도 학폭위에서는 이를 단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1660-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