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처벌 방어] 법률상담 후 사건 수임해 특수상해 가해자, 장기보호관찰로 사건 종결

결과 보호처분 1호, 5호

DAERYUN LAWFIRM

소년법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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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5호

소년법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요. 학교 내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수상해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중한 처벌을 앞둔 의뢰인과 그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그룹에 찾아오셔서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소년법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내에서 선생님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력을 휘둘렀기에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과 그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그룹에서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소년법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그룹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소년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 3인 이상의 팀을 꾸려 의뢰인의 소년법처벌을 방어할 변호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발달 장애를 앓아 의사 소통이 서툴러 수사 초반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기존 의뢰인은 성실히 학교 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음

의뢰인은 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에 응시해 학교 근처를 가지 않고,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임

successful case

[소년법처벌 방어] 법률상담 후 사건 수임해 특수상해 가해자, 장기보호관찰로 사건 종결

소년법 사건 결과

“보호처분 1호·5호” 만 19세 미만이었던 의뢰인에게, 가정법원은 보호자 감호 위탁과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죄는 인정하나, 의뢰인의 증상을 참작하여 무거운 소년법처벌을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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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특수상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특수상해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없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특수상해와 살인예비 등 다수의 혐의로 경합범이 되어 무거운 소년법처벌을 앞두었으나 대륜의 소년범죄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길을 발견하고,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