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화장실에서 미성년자(17세 남성)에게 불법촬영을 당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범인을 신고했지만 피고인은 소년재판을 통해 가벼운 보호처분만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처벌이 아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고에 의해 불법촬영을 당했으나 피고는 소년재판을 통해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본 사건의 피고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성범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현재 피고의 범죄로 인해 화장실 공포증이 생겼으며 일상생활에 피해가 갈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통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였으며, 피고의 과거 성범죄전과 기록을 통해 피고의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대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피고는 이전 재판에서 가벼운 형을 받았으며 대륜 측은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의뢰인은 해당 성범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음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를 피고의 위자료를 통해 복구하고자 함
successful case
본 사건과 같인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원고가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기존의 형사처벌재판에서 가벼운 보호처분형을 받았기에 의뢰인은 이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대륜 측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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