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펌 | 교대변호사 조력, 중학생 의뢰인 몰카 혐의 감호위탁 마무리

교대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만큼 최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교대로펌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 혐의점을 파악하고 과거 학교폭력 전력이 이번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파악했습니다.

교대로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 노력

교대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중 한 명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감정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②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당일에 발각되어 전혀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 촬영했으며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동종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은 아직 만 14세인 중학생으로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긴 했지만 이는 이번 불법 촬영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대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봉사 처분 이력을 통해 그가 과거에 실수를 했더라도 이번 사건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대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 신분과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가 일회성으로 발생한 점, 초범인 점, 그리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보호자의 지도와 감시 하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로 의뢰인은 향후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심리적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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