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청소년범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조력이 필요했고 ‘감호위탁’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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