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학폭가해자 불송치 방어]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가해자 혐의없음 증명해 불송치 방어 성공

학폭위가해자, 경찰 조사까지본 사건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1년 전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건으로 의뢰인은 전반 및 교육 등 징계를 받았다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모욕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고교 진학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는 쌍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저희 대륜 학폭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경찰 단계부터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폭위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학폭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는 피해 학생이 아닌 그 가족이므로 피해 학생은 고소권자가 아니었음■ 피의자는 피해 학생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증명할 사실확인서 역시 존재함■ 피의자와 피해 학생은 친구 관계였고, 발언 내용 또한 발언 대상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음 학폭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각 혐의 공소권없음·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학폭위가해자로 첫 대응을 대륜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사건이었는데요. 학폭위 절차 당시부터 함께 했다면 상황을 반전 시키거나, 비교적 낮은 처분에 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방어] 성인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의뢰인,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성인의 의뢰인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친구가 친한 선생님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뱉자 그것을 말리기 위해 협박 및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인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6호 처분(수업 5일 정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것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속 또한 걱정이 되는 사항이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의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의뢰인에 모습에 집중한 학폭전문변호사대륜의 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바른 생활을 살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배상하기 위해 공탁을 하였음■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많은 반성 중임 위와 같은 변론을 제시하며 대륜의 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길 요청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학교폭력 형사사건학교폭력은 학창시절 학폭위가 열려 조치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각 항목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협박죄와 폭행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아 성인이 된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문제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의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조치 불복 승소]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3호, 5호 처분 집행정지받은 의뢰인

학교폭력조치로 3호 처분과 5호 처분인 교내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받게 된 의뢰인은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아 다퉜던 것이고, 오히려 동급생의 행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동급생은 1호 처분을 받았고, 이에 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처분의 구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불기소] 상해, 재물손괴 등 학폭고소, 학폭위가해자 불기소 방어

학폭고소 당한 학폭위가해자 형사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팔을 잡아 끌자 이에 거절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에도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얼굴 등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쌍방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학폭고소를 진행하였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가해자 역시 피해자임을 호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학폭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 학생 측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상해를 입힌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서면 사과를 하였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음 학폭전문변호사는 상해 등으로 학폭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실상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거절 의사를 표현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초범·재범위험성 낮아 정상 참작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 학폭위가해자인 의뢰인을 형사 처벌 받지 않도록 조력한 사례인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