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학폭가해자 불송치 방어]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가해자 혐의없음 증명해 불송치 방어 성공

학폭위가해자, 경찰 조사까지본 사건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1년 전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건으로 의뢰인은 전반 및 교육 등 징계를 받았다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모욕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고교 진학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는 쌍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저희 대륜 학폭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경찰 단계부터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폭위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학폭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는 피해 학생이 아닌 그 가족이므로 피해 학생은 고소권자가 아니었음■ 피의자는 피해 학생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증명할 사실확인서 역시 존재함■ 피의자와 피해 학생은 친구 관계였고, 발언 내용 또한 발언 대상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음 학폭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각 혐의 공소권없음·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학폭위가해자로 첫 대응을 대륜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사건이었는데요. 학폭위 절차 당시부터 함께 했다면 상황을 반전 시키거나, 비교적 낮은 처분에 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학폭위가해자 보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보복행위 금지·교내 봉사 등 가벼운 처분받음

남학생인 의뢰인은 학폭위가해자 신분이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하교를 함께하던 같은 반 이성에게 성관계를 가지자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일이 커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 마무리하길 바라셨습니다.

[학폭위가해자 방어] 학폭위가해자의 학교폭력대응에 조력함

학폭위가해자 의뢰인을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14세의 청소년이었으며 수업시간 중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메신저로 수위 높은 농담을 보내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기에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 및 성희롱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학교폭력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학폭위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대응,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 학폭위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두터웠으며 둘이서 영화를 보고, 카페를 가는 등 소위 말하는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친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추행 및 온라인성희롱에 대한 혐의가 벗겨지지는 않았기에 학교폭력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되기에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변론을 부탁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음 ■ 의뢰인은 평소 학우 및 선생님들 사이에서 평판이 뛰어날 정도로 바른 행실을 지니고 있었음 ■ 의뢰인이 행한 추행행위가 비교적 가벼웠음 보호처분 1호 결정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를 선고했습니다. 강체추행 및 통매음 행위로 학폭위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대응 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학폭위가해자 변론을 진행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평소 행실이 바른 것이 이유였다며 의뢰인을 격려했습니다. 학폭위가해자가 되셨나요? 학교폭력대응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불기소] 상해, 재물손괴 등 학폭고소, 학폭위가해자 불기소 방어

학폭고소 당한 학폭위가해자 형사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팔을 잡아 끌자 이에 거절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에도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얼굴 등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쌍방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학폭고소를 진행하였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가해자 역시 피해자임을 호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학폭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 학생 측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상해를 입힌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서면 사과를 하였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음 학폭전문변호사는 상해 등으로 학폭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실상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거절 의사를 표현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초범·재범위험성 낮아 정상 참작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 학폭위가해자인 의뢰인을 형사 처벌 받지 않도록 조력한 사례인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