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미성년자성범죄 1호처분 방어] 카메라촬영죄 혐의 형사처벌 아닌 1호처분으로 마무리

이번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이긴 하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속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없음] 학교폭력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사실 알린 것 명예훼손 아니라고 강조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사실 선생님께 알려의뢰인은 같은 반이었던 이성친구(고소인)에게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가 되어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털어 놓았는데요.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인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본인을 성범죄 가해자라고 말하였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담당 교사는 사건 내용 누설하면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폭력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이 말하는 친구들에게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린 적 없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담당 교사는 사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선생님은 지체 없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임 학교폭력변호사 팀은 명예훼손을 적용하게 되면, 피해학생에게 이중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하여 명예훼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에는 형사,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이 포함됩니다. 대륜은 명예훼손, 미성년자성범죄 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해학생 방어 사례] 미성년자성범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 단계 종결

동급생 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성범죄본 사건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장난을 치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범죄 촉법소년 최고 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친구 사이 장난치다 발생한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 사과를 하는 등 고의가 없었음■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처분을 받은 적 없었고,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