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범죄변호사님~~ 성범죄민사소송 진행할려는데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제가 1년 전에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그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돈이 없어서 민사소송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1심 판결은 난 상황이거든요. 그 가해자가 아직 항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할거 같은데 혹시 성범죄민사소송 시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성범죄변호사님 꼭 좀 답변주세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랑 지급명령신청 차이점이 뭔가요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었거든요? 기억 상 한 8천만원 정도 빌려줬던거 같은데 너무 친한 지인이라 그냥 구두로 차용증을 대충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짜가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갚고 있고 제 연락이 오면 피하는게 느껴져서 저도 못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준 돈 받는법을 검색해봤는데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라고 하던데 차이점이 뭔가요?

이혼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땐 어떡하나요

남편이랑 이제 이혼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아무래도 결혼생활이 좀 되다보니 각자 모아놓은 재산이랑 아파트를 나누는게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편이랑 이야기는 안통하고 서로 지금 감정만 상한 상황입니다.  협의이혼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그렇게는 못할 상황인거 같거든요... 혹시 이혼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땐 어떡하나요?

안양로펌 주말 공휴일 상담하는 곳 있을까요

제가 월세로 안양에서 좀 좋은 조건의 매물에 살고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금액을 말하기 그런데 월세보증금이 한 몇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잠수를 타고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천원도아니고 몇천만원이라 제 돈 꼭 찾아야하는데 제가 직장인이라 평일에는 상담이 좀 어렵습니다. 혹시 안양로펌 중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상담하는 곳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지금도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시거든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2년 전 비상구 쪽 문에 끼여서 병을 얻으셨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치료비만 주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이번에 알고 너무 화가나서 병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려고 하거든요? 2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주거침입죄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12/16 새벽 3시에 제가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 여자개인실의 비밀번호를 남자직원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깨있었어서 문이 열리자마자 대응을 했고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얼버무리며 다시 나갔습니다. 그 후 게스트하우스 관리자로부터 사과도 받고 상황이 들어가 있는 통화녹음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새벽시간대 외부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아무 일 없이 넘어 갈 수 없을 것 같아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그 직원의 신상을 모르는데 신고 대상을 게스트하우스로 해야 할까요 ?

상가권리금반환청구 해야할 상황 맞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잘 아시는 분

1년 전에 제가 상권분석이랑 괜찮은 상가를 발견해서 프랜차이즈카페를 운영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일해서 매출도 월에 최소 천만원 벌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권리금을 받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임대인이 먼저 다른사람에게 상가권리금을 받았더라고요. 저 상가권리금반환청구 해야할 상황 맞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너무 열받네요.

음주운전 0.08 수치 나왔는데 면허취소받을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회식한다고 제 차를 갓길에 주차해놨었는데요.  회식때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집에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너무 쏟아지길래 근처 갓길에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더라고요. 음주운전 0.08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 면허취소처분 받을까요?  만약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해서 구제받아야하나요?

강제추행 조사전합의

강제추행 관련 피해자가 경찰서에 접수하고 피해자조사전입니다 조사전 합의하고 취하하면 종결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