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250 | 2023-1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질문자님을 위로하는 마음에 앞서, 먼저 부모님께 고민 사안을 털어놓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학폭신고 진행을 하는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밖에 없기에, 놀라시지 않게 대화로 먼저 얘기를 하셔서 대응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집단따돌림 당하셨다면, 학폭신고 가능하며 사안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학폭위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 교내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학교폭력신고 이외에도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학교폭력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 훨씬 더 감정 소모가 많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 하기에, 조금 더 수월한 진행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해자 처벌 관련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으며,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도 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학폭신고부터 학폭위 절차의 모든 과정에 동행하여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대응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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