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가 도대체 뭔가요?

특경법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이 피해 볼 것임을 예상했음에도 투자를 권유하여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고의성, 기망성 두 가지 사기죄 성립 조건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는 현재 사기소송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아, 어느 정도 해당 죄목이 성립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경법사기 유죄 판결이 나서 피의자로 확정이 될 경우, 10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아 3년 이상의 징역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