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중

광주형사변호사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의로 질문자님에게 계약을 강요하고,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대인과 사전 공모를 통해 사기를 칠 작정으로 피해를 유발했다면, 광주형사변호사를 통해 고소가 가능한데요.

사기행위를 직접적으로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모른 척 가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사기방조죄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분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따로 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