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학교폭력이면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할까요?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법적 도움 없이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생기부에 기록되어 추후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소년법에 의하여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학폭위를 통해 징계 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법원을 통해 형사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법조인을 통해 정확히 사건 판단을 하고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으로 폭행을 행했다면 특수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을 통해 선처를 도모해야 하며,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당시 사건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지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가이드에 따라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