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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35,449 | 2023-09-13

저희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같은 반 아이가 있는데요그 애가 저희 아이한테 비밀을 털어놨는데 저희 애가 모르고 말 실수를 했나봐요.그때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얼마전에는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멍이들 정도로 때려서 애가 학교 등교도 거부하는 상태에요 학폭위 처분은 가볍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폭력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학교폭력형사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게 학폭을 당한 경우, 얼마나 속상하실지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 내 신고를 통해 학폭위가 열렸으나, 가해 학생들에 대해 정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학교폭력형사고소 진행하여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또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2차 가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가해 학생과 자녀를 따로 분리하여 생활할 수 있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확실한 조력 받고자 하신다면, 학폭위의 모든 과정에 동석하고,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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