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폭변호사 대처 잘하는 로펌 찾아요.

안양학폭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학폭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셔서 아주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자녀분이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행위 여부를 인정하고 정상 변론을 이어나갈 것인지,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 변론을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명확하게 파악한 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결과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녀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4호 이상의 학폭위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며 향후 대학 입학 시 불리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어 취업 시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속하는 미성년자라면, 일반 성인과 동등하게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 측에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거나 민형사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를 미리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