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983 | 2023-05-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가해 학생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였다면, 학폭위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데요.
또한, 더 이상 아이가 가해자로부터 동일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아이의 치유와 회복만을 고려합니다.
이와 함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위축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불가할 수 있기에 학폭위 동석,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및 관련 증거의 입증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조치를 이끌어내 학생을 보호합니다.
학폭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진행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진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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