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폭 경찰신고 되는 경우
 
*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물리적 폭행보다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증가하였고 성폭력이 증가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치로 *실제 학폭 경찰신고가 많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 학교폭력은 19세 미만 초중고교생이 학교 내외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 음란 폭력**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울산변호사상담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직접적인 폭력은 줄었다 하더라도 정서적, 언어적 폭력은 증가하였고 실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피해까지 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 2. 가해학생 학폭 경찰신고 되었다면?
 
* 담임신고, 전담기구 학폭신고
* 학폭위개최 
* 교육청 처분
* 형사고소 및 처벌 
* 학폭민사소송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가 되고 학폭위 뿐 아니라 학폭 경찰신고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성없는 모습이 이어지고 징계 처분조차 가볍게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피해학생 측에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인 **만 14세 이상일 경우 학폭 경찰신고 조사 후 소년법이나 형법에 따라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처벌도 강화되어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이라면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 학교폭력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 3. 학폭 처벌수위 
 
학폭 처벌은 생기부 기재가 되지 않도록 가벼운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4호 이상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2년 동안 남을 수도 있고 높은 처분을 받는다면 졸업 후에도 생기부 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8호에서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은 사안에 따라 당연히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죄에 따라서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공갈죄, 공동폭행죄, 성범죄 등 모두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는 사안**이오니 본 죄로 학폭 경찰신고 당했다면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4. 학폭 경찰신고 대처 요약
 
동종범죄이력, 반성여부, 개선하려는 노력 등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곤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운 일인데요.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안을 가벼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폭 피해학생의 용서를 받고 형사고소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폭 신고부터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는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 해보시길 바랍니다. 울산변호사상담 등 전국 사무소에서 빠른 대응 가능합니다.

울산변호사상담 중 가정한 학폭 경찰신고 재판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