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교폭력 가해자
 
*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내 외에서 가해학생들이 특정인,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피해를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이 중 사이버폭력,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공격을 가하고 피해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2. 사이버 폭력의 징후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 SNS의 상태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 자녀가 SNS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사이버불링, 카톡 왕따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욕설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SNS에서 괴롭힘을 하는 것도 학폭**에 해당합니다. 사이버괴롭힘은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울산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 3. 카톡 왕따는 범죄?
 
사이버불링 카톡 왕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처분을 받는 행위이며 잘못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피해가 크다면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가해학생이라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연령으로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SNS에서 모욕적인 말을 공공연하게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가 쉽게 성립됩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잘 합의한다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범죄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이버 성범죄**
 

**(1)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처벌됩니다. 실제 유포까지 하였다면 **최대 7년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성사진과 영상**
허위로 사진을 합성하고 제작하여 특정학생인 마냥 유포한다면 **최대 5년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학교폭력 가해자 요약
 
* 위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이버불링을 하고 카톡 왕따 등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고 신고당하였다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때로는 가해학생에게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거나 하지 않은 행위로 억울하게 학폭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학폭위 개최 전, 경찰조사 전 등 사전에 미리 학교폭력변호사와 논의하시고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대응해보시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법무법인 등 전국 학교폭력 법률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상담 접수 해주세요**

울산법무법인이 설명한 '카톡왕따' 가해자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