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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범죄 처벌은 어떻게? 손해배상청구 부모의 책임입니다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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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경우 친권 등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 보호, 감독 등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이뤄질 수 있는데요

어떤 케이스라도 억울함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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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처벌 #촉법소년손해배상 #촉법소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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