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청소년성추행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을 듣기 위해 책상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직후 피해자에 곧바로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은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만 13세 미만인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이번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실수로 벌어진 건으로 처분이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자와 동급생으로 평소 문제가 있는 사이는 아니었음
보호소년은 피해자를 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
보호소년은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다양합니다.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인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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