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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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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미성년자형사처벌 성공사례]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으로 금전 갈취 등 강요한 피고인들 징역형, 소년부송치 받아내

결과 징역형, 소년부송치

DAERYUN LAWFIRM

학교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복지법위반 등

___
징역형, 소년부송치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동급생과 선배로부터 범죄를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수 혐의로 이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은 의뢰인은 학폭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학교폭력 문제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선배 등에 협박,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데요. 이들은 의뢰인에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성관계를 갖고 미성년자임을 알려 협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는 피고소인들로 인해 고소인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강력한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였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범행을 거부할 때마다 위협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였음

successful case

[형사고소대리 미성년자형사처벌 성공사례] 학폭변호사 조력으로 금전 갈취 등 강요한 피고인들 징역형, 소년부송치 받아내

학교폭력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 미성년자형사처벌로 “피고인1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2는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각각 징역형과 소년부 송치라는 결과를 받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미성년자형사처벌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시 성인과 유사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 역시 남게 되며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