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미성년자성범죄 1호처분 방어] 카메라촬영죄 혐의 형사처벌 아닌 1호처분으로 마무리

이번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이긴 하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속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해결사례] 카메라촬영죄 범한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소년원 송치 면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가 피해자 학생과 관계를 맺으려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마치고 그 친구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