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소년범죄 방어 사례 | 성폭력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조력 결과, ‘감호위탁’

소년범죄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은 자녀의 소년재판을 조력해달라고 요청했고, ‘감호위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울산학폭변호사 조력 사례] 성범죄 의뢰인, 울산학폭변호사 조력으로 처분 낮춰

본 사건은 울산 사무소의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울산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보호소년 처벌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여성청소년)와 몇 차레 성관게를 했으며 이후, 의뢰인의 지시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후, 자신의 영상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이 불안해진 피해자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영상을 빌미로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체대입시를 앞두고 있었기에 실형을 피해야 했습니다.

[통매음고소 불기소로 방어] 미성년자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통매음변호사 성공적 대응으로 종결

게임 상 통매음고소 당해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즐겨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과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게임을 잘 못하자 같은 팀에 있던 피해자가 한 마디를 하였는데요. 이에 욱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방어 전략 신속히 세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통매음고소 대응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통매음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채팅 메시지를 보낸 것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는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형사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겠다는 의지가 강함■ 피의자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을 받겠다고 서약하였음 통매음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발언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통매음변호사, 불기소처분 받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매음고소는 인터넷게임 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한 순간의 실수로 처음 경찰조사 등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미성년자형사처벌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에 나서길 권장합니다.

[음란물유포죄 방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보호소년, 소년법처벌 수위 낮춰 보호처분 1,2호로 받아냄

음란물유포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해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린 음란물 때문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등학생으로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 중 방어를 제대로 못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소년법처벌 피하고 싶다면 재발방지 노력 보여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란물유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반성문 제출, 비행 방지 교육 수강 약속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 보호소년은 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하는 등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음■ 보호자 역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훈육할 것을 다짐하였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소년범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긴 하나 보호자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법에 의한 처벌보다 소년법처벌로 교화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 조력, 보호처분으로 방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호 및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지만, 그 죄질은 좋지 못해 소년법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례입니다.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적절한 도움을 필요로 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 맞춤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화해권고결정 종결] 자살시도까지 내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오랜 친구가 가해자로, 자살시도로 내몬 학교폭력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들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었으나 중학교 진학 이후, 피고들은 원고를 따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심한 욕설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연히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홀로 고통을 감내하다 4회의 자살 시도를 하여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권와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3인 이상의 학교폭력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 측이 바라는 대로 우선 일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피의사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증인 및 증거자료 수집 ■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시도·급성고막염·이명·우울장애 등 진단서 확보 ■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들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점 확인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학교폭력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모든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