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불송치
[변호사상담 성공사례] 미성년자 피의자, 피해자 강간 한 적 없음을 밝혀 경찰 단계 불송치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나 고소를 당해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케이스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 후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