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촉법소년 공동폭행·강제추행] 학폭 가해자 소년보호처분 1호로 방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촉법소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학생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입니다.

의뢰인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다소 과격한 장난을 하며 놀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거친 장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막연하고 거칠게 굴었기에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모든 이가 자신의 장난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 오판하였습니다.

점점 장난이라 보기 어려운 도를 지나친 괴롭힘이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의 부당한 행동에 고통받던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즉시 학교폭력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반성, 성범죄 인식 못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소년보호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폭력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친한 친구들끼리 피해학생에게 했던 언행을 주고받아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음

■ 피해학생이 자신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함

■ 성적인 호기심이 한창 많을 사춘기로, 평소에도 서로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미는 장난을 했기에 성범죄라는 인식이 없었음

■ 반년 넘게 괴롭힘이 지속되었으나, 피해학생이 처음에는 같이 웃었기에 상대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음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처분 받게 됨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소년보호처분 중 1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소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라는 주문을 받아서 낯선 시설이나 소년원에 가지 않고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고,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가장 낮은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