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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 무혐의] 폭력 및 패드립 사건, 학교폭력변호사 밀착변호로 가해자 입장 방어

결과 무혐의
조회수 1021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동급생에게 일명 패드립을 하였으며 장난을 치던 중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학교측에서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학폭위가 열렸는데요. 접수신고를 받은 의뢰인의 학부모는 미리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입장 변호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이며, 동급생에게 일명 패드립을 하였으며 장난을 치던 중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학교폭력 접수신고를 받은 의뢰인의 학부모는 미리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학교측에서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학폭위가 열렸는데요.

의견서 직접 제출, 사건 밀착변호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학교폭력가해자 변호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폭력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은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충분한 사과를 하였음

■ 학교폭력 상담과 동시에 당일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하여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담당 선생님과 소통을 지속함

학교폭력변호사팀은 변호사 선임 후 2주 내에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피해학생 측의 무리한 합의 요구를 양형자료로 사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아님 결정 받음

학교폭력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의견서 제출 및 지속적인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과의 소통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학교폭력가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결정적인 보탬이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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