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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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촬영물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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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 나체 등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접하고 이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내어 해당 영상물을 전송, 다른 사진들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저장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에 전송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들 역시 보호소년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소년은 미성년자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음
보호소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보호자들도 보호소년을 선도할 것임을 약속하였음
successful case
“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으로 장래 진학 등에 문제가 생길 뻔 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동영상유포협박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는 실제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니 꼭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