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2d아청법 시청으로 적발됐습니다. 실제 처벌사례가 있나요?

2D 아청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 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그 즉시 아청법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먼저 아청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되며 어느 정도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한다는 의지가 없어야 합니다.

최근 2d아청법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며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니 조속히 울산로펌 상담 받으셔서 빠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아청법 관련 대응 사례

사례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무죄 사례

우연한 계기로 들어간 대화방 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었고, 대화방 내에 있던 의뢰인도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례2. 아청법위반 무죄 사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 조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판례 및 대륜의 사건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심 판결이 옳았음을 주장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실무 사례가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