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사전합의

강제추행 합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추행 사안 합의금은 심각성에 따라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사이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성범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강압적으로 시도하다 2차 피해까지 유발시켜 버린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 말고도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추행합의금 기준은 정해진 부분이 없기에, 상대측과 대화를 통해 맞춰 나가는 것이 좋으나 만약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