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형량 높을까요

성폭력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장애인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성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주셔야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동의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 능력 등에 있어 장애인 성폭력처벌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장애인 성폭력은 최소 형량을 3년으로 두어 엄중한 선고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 정보 공개, 취업 명령 제한 등과 같은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일단 해당 글을 읽어보니 질문자님께서 장애인인 상대방을 간음할 당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이니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