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인데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수거책 불기소처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에 가담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이 사용하게 했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반하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뒤늦게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에 가담한걸 알게 되었더라도 본 혐의는 미필적고의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엄연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무거운 처벌 뿐만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하는데요.

특히나 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