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처벌 받을 상황일까요

특수폭행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상 ‘특수’ 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무언가 더 가중되는 것이 있다는 점인데 해당 행위는 처벌의 강도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만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존속간의 죄를 범한 경우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흉기가 아니더라도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휴대폰, 화분, 술병, 술잔, 돌 등으로 상대를 해하지 않았더라도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소지만으로도 입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처벌의 사안은 법에서 규정하는 형량 역시 가볍지 않은 범죄이기에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할 지라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으로 무겁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폭행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