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약거래를 했는데 어떡하죠 미성년자도 마약처벌 받나요?

SNS 마약거래 마약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SNS마약거래를 통해 마약류를 복용하고 투약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성년자때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후 대학입시나 취업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수사 초동단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전략을 내세워 본 혐의에 대한 양형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