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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 형량 정확히 어느 정도 받을까요?

조회수 20,447 | 2024-02-28

친구가 어디서 대마초를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술먹다가 그냥 골목길 가서 피고 있었는데 담배냄새가 아니다보니깐 누가 이상하게 여겼는지 지나가는 경찰한테 누가 말했다보더라고요. 피고 있을 때 경찰한테 걸려서 곧 경찰조사를 가야합니다. 마약 형량 정확히 어느 정도 받을까요?
A

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 형량은 절대 가볍지 않으며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의 말 한마디가 수사에 매우 큰 단서가 되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소지부터 시작하여 투약,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등 까지 모두 처벌받게 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기 징역 등등 강도 높은 마약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순간 사안은 더 커질 수 있기에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시 대마초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되 솔직하고 진솔하지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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