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음주운전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따로 두고 보아도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합해지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형량에 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혹여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양형이 될 사유를 찾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심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나 이유, 실제 운전 거리, 생계유지 등의 사유를 들어 실형 선고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사항은 혼자서 하실 수 없는 일이기에, 본 위기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들의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종합적 법률 솔루션을 제기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