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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검찰송치 될까요?

조회수 14,313 | 2024-03-13

술먹고 경찰한테 걸려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몇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번 걸렸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검찰송치 될까요?이번에 또 걸려가지고 징역살까봐 너무 걱정이거든요... 일단 형사사건이랑 행정사건 다 봐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알아보고 있는데 추천해주실 분 계실까요?
A
음주운전은 단순히 이 사람이 취했느냐 안취했냐가 기준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데요. 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되었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좀 더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음주운전검찰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신원 확인 등 간단한 절차만 동원되지만 검찰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이나 감경사유 및 가중처벌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 과거 전력이 있는지, 그 전력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난 일등인지 살펴봅니다.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경찰 단계시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무조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면, 현 시점에도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으로 조력을 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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