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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91,118 | 2024-04-12

지금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1차적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려고 연락은 시도해보는데 합의금을 좀 많이 요구해서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제 말을 들어줄까 싶어요.. 이런 제 상황에서 성추행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성추행벌금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사건은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성추행벌금형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 사건은 다름 아닌 성범죄 사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라올 테고 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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