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598 | 2023-10-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로펌 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가 크다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서울로펌을 통해 전문 조력을 받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문의자님께서 억울한 점은 이해되지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객관적 증거없이 감정적 진술만을 이어간다면 불리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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