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징계처분 기다리고 있는데 처벌 수위 낮으면 어떡하죠

학폭위징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신고를 진행했지만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고 계신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먼저 학폭위는 해당 사건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의 경중을 판단한 다음 가해 학생에게 처분을 내려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인데요. 이때 내려지는 학폭위징계 수위는 1호 처분부터 시작해 9호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같이 가해 학생의 연령이 높을수록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건을 판단하여 조치를 내리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사건 판단에 오류가 있지 않았는지 면밀히 재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는 학폭위 징계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소송 결과를 얻어내려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학폭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