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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고소 방어할 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28,867 | 2023-10-18

아들 한명을 키우고 있구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점심시간 마다 축구를 하나보더라구요. 축구 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나? 축구 하다가 발목을 의도적으로 걷어차서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아다고 학폭신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하고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학폭위가 열렸고 저희애는 교내봉사 정도의 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쪽 부모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따로 민사소송 한다고 하더라구요. 학교폭력고소 방어할 방법 있을까요?
A

학교폭력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로 연루되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은 상황에서 상대측의 강압적 태도로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질문자님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미 학폭위 징계처분 결과가 나왔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해 큰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나이라면 성인과 동등하게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사소송까지 함께 진행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학교폭력고소 방어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만 자녀에게 오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과정부터 동행하며 의뢰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체계적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실력있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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