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분들~ 개인회생기각사유도 있을까요

개인회생변호사의 개인회생기각 사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개인회생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개인회생신청을 생각중인데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 개인회생기각사유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내 재산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자산이 있을 경우 이 또한 포함될 수 있기에 아래 7가지의 개인회생기각사유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2. 채무자가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을 경우

6.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또한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최근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들어 생활비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였다면 인정이 되지만 도박이나 투자 등에 사용됐다면 기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듯 개인회생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지니고 있기에 개인회생변호사를 통해 손쉽게 면책결정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