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질문드립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켰기에 과실에 따라 민사, 형사적 소송절차에 들어갈 수 있고 합의 등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적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 사안은 달라질 수 있음으로 조속히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