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때문에 합의할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뺑소니 합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교통 사고 현장에 대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본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조력은 필수입니다.

만약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3천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보통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있으니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범행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받기에 형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며 어떻게 사건이 흘러갈지 모르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