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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사무실의 음주운전방조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동승자는 주취운전자의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동승자의 경우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고 방조를 하였다는 '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방조한 바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되 추가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방조죄 초기에 대응할수록 증거 수집과 진술 확인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부산변호사사무실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상담을 나눠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