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손해배상 
### 학교폭력피해자에게 청구를 받는다면?
 
*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범죄종류는 상해, 폭행, 공갈,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성폭력, 강제심부름,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학폭위 처분 대상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종류와 시효, 청구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울산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목차

1. 학교폭력 손해배상이란?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2) 합의금과 위자료

2. 손해배상 소멸시효 
(1) 청구권 
(2) 시효의 중단과 정지

3.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1) 책임능력
(2) 가족 

4. 요약
 
## 1. 학교폭력 손해배상이란?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 학교폭력은 대부분 형법상 규정되어있는 범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형법상 책임과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분까지 이어지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책임(행정처분)과 민사책임 2가지로 묻게 됩니다.**
 
* 형사책임은 어디까지나 가해자 본인에 대한 제재이며,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사책임으로 넘어옵니다. 
 
* 학교폭력피해자에게는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민사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민사책임이란 손해를 준 상대에게 주로 금전으로 배상하는 책임(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도입니다. 형사 책임을 완수했다(형벌을 받았다)라고 해서 민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일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면했다고 해도, 손해를 주고 있는 한은 민사책임을 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학교폭력법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분쟁조정을 하게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으면 민사책임을 완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형사 절차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의금과 위자료**
* 민사책임으로 묻는 손해배상이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재산적 손해란 부상 치료비, 입원 비용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기간의 보충 등입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2. 손해배상 소멸시효 
민사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법원에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1) 청구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2) 시효의 중단과 정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3년'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의 기간이 「중단」이나 「정지」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 3.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1) 책임능력**
* 형사사건의 경우 촉법소년이라면 대부분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질이 심각하다 판단될 경우 검사에 의해 기소될 수는 있지만 **민사책임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미성년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법적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하는 능력(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봅니다. 
 

**(2) 가족**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부모 혹은 법정감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입증을 한다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4. 학교폭력 손해배상 정리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라면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모가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체적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울산변호사사무실 등 전국 로펌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한 '학폭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