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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변호사님 혹시 계실까요? 저는 사업주고요. 얼마 전 직원이 근무하다 다쳤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산업재해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한데 혹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
산업재해신청
중대재해법
관련 문의 답변
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군요. 산업재해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다쳤다면 응급조치 후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요양급여신청서 내에는 재해자의 인적 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하다면 통상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재해 발생 경위 등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요.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 확인이 필요하기에 심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 발생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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